[파이낸셜뉴스] "저는 계몽됐습니다."
지난해 2월 25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마지막 탄핵심판에서 대리인으로 나선 김계리 변호사는 대중에 각인된 한 마디를 남겼다.
尹 탄핵국면에 각인된 말 '계몽령'
김 변호사는 당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종합변론 첫 주자로 나서 12·3 비상계엄의 이유를 더불어민주당의 '파쇼 행위'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변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이 말은 계엄 선포를 '국민을 깨우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이나 쓰는 말이었다.
앞서 또다른 윤 대통령 대리인인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가 4차 변론기일에서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계몽령'을 말했을 때도 대중에 회자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 변호사의 입을 통해 '계몽령'은 대중적 언어가 됐고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이들에게 상징적인 말이 됐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도 이 말은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하루를 넘긴 이튿날 새벽 0시11분 시작된 최후진술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며 '계몽령'을 이야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되고 1년이 넘게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정적과 반대 세력들을 숙청하고 탄압하려는 내란몰이는 계속되고 있다"며 "민생 경제에 위기의 경고등이 심각하게 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 자유진영과 연대의 균열 등 국가 위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과 청년들은 계엄령이 계몽령이 됐음을 알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은 내란" 정의하며 나온 '계몽령'
그리고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계몽령'이라는 말에 종언을 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에서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이 선택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내란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계엄이 계몽적 계엄이라거나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을 위반할 수 있고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계몽이 아닌 잘못된 주장과 생각을 양산하고, 사회적 갈등을 더 심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국민들의 경각심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이들의 계몽령과는 배치되는 말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을 늘려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선고를 마친 뒤엔 별도로 구속 심문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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