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된다"면서 "관계 부처청과 비서진들은 업계의 우려 상황을 경청하며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제도 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이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은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사회 전반, 우리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마땅히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특히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서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가 원래 의도와는 달리 현장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시간도 제한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을 해놔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면서 "시간이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좀 더 잘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핵심 국정 목표인 5대 대전환의 성패 역시 5000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소위 말하는 개혁 과제도 마찬가지"라면서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국민에 의한 것이고 또 국민이 하는 일인 것"이라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을 모아서 박차를 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한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이다. 이 대통령은 TF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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