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차 상법 개정 미뤄선 안돼..주가 누르기 방지 필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더불어민주당에 자사주 의무소각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오찬을 가지고 이 같은 주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오찬 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 나서 “이 대통령이 코스피 지수 5000 찍은 날 특위를 모아 오찬을 한다며, 당와 청와대가 자본시장의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노력은 지속해야겠다고 공감을 가졌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특히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하자고 공감했다. 국회 내부 사정으로 미뤄지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도 3차 상법 개정을 채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소영·김영환 의원 주도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제안이 나와서 공감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돼서 절세 목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위는 코스피 5000 달성과 관련해 아직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증시 부양 필요성이 제기됐던 때 신흥국 및 선진국 대비 PBR(주가순자산비율)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다. 지난 2024년 말 코스피 PBR이 0.9로 신흥국과 선진국 지수 평균 각각 1.84와 3.4에 비해 크게 낮았다.

현재 PBR은 1.6 정도로 높아졌지만 신흥국은 2.2, 선진국은 4를 넘긴 상황이라 차이가 상당하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