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서울권 의대증원 1930~4200명선 논의 "숫자보다 배치"

오는 2037년 의사 부족분 최대 4800명 예상
非서울 지역 공공의대 빼면 1930~4200명 부족
급격한 증원 막는 '증원 상한율' 주요 쟁점 요소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향후 5년간 비서울권 의과대학의 증원 규모가 최소 1930명에서 최대 4200명 선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늘어난 인력을 지역과 필수의료 현장에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배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와 보건사회연구원은 미래 수급 전망과 정원 배분 기준안을 발표했다.

앞서 추계위는 12차례 회의를 통해 2040년 기준 의사 수가 약 5115명에서 1만 1136명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가지 수요·공급 모형 중 6가지 모델을 핵심 논의 대상으로 압축했다.

이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부족분은 약 2530명에서 4800명 선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30년 신설 예정인 공공의대 등의 배출 인원(600명)을 제외하면,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실질 증원 규모는 1930~4200명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단순히 대입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3.6명)과 경북(1.4명) 등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늘어난 인원이 다시 수도권 인기 과로 쏠리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 실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 이탈률’을 반영한 정밀 산출 방식을 제안했다. 최종적으로 현장에 남을 ‘유효 인력’을 기준으로 정원을 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의대증원 과정에서는 급격한 증원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증원 상한율’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학별로 기존 정원 대비 10% 또는 30%를 상한선으로 두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또 의정 갈등으로 인한 휴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60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더블링’ 상황과 의학 교육의 질 평가(주요변화 평가) 기준 등도 현실적인 고려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날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지역 및 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의료 혁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보정심은 이번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설 연휴 이전까지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4월 말까지 대학별 모집 인원을 확정하고, 5월 말 수시모집 요강을 통해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