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막아놓고, 세입자는 어쩌라고"...한달새 서울 전세 1800채 사라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 지난해 대비 27% 급감
대출 규제에 양도세 겹쳐..수급불균형 심화
세입자 주거난 우려.. 전문가 "대출 풀어야"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 대출 규제로 매매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주거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오는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는 점과 맞물려 매물은 더 잠기고, 전셋값 상승 압력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2179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2만3948개) 대비 1769개(7.4%) 감소한 것이자, 지난해 동기(3만495개) 대비 27% 이상 급감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갭투자가 차단됐고, 이로 인해 전세를 매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가 전세 시장으로 몰리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매물이 부족하니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19일 104.7로, 전주(104.5) 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웃도는 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의미로,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역시 103.64에서 103.78로 올랐다.

전세난 심화에 “공급 효과 위해서는 규제 완화 필요” 목소리도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3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입주도 줄어 전세 수요 흡수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서다.

전세난 심화의 또 다른 요인은 5월 10일부터 확정적으로 재개될 양도세 중과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되는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20%p, 3주택자 이상은 30%p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될 경우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이면서, 확정된 양도세 중과 재개로 다주택자는 주택 매도 시 세 부담이 불가피하게 커지게 된다.

서울 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중장기 자산 가치 상승을 고려해 버티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 세금 부담을 충당하려 하거나 증여를 택해 전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규제 상황에서 거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공급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