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망 사용료 등 디지털 정책 제동 걸릴라 [트럼프 관세 '협상모드']

배경훈 "美 서한, 관세와 무관"

배 부총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참석.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인상을 시사했다가 하루 만에 협상 여지를 밝히는 등 관세압박 카드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합의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이 공개되면서 한국의 디지털 정책 기조와 쿠팡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등이 미국의 통상압박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전달한 서한에는 디지털 서비스 규제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와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언과 헬러 대사대리의 서한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계획하는 디지털 규제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당장 오는 2월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지도 반출을 위한 보완서류를 제출한 뒤 고정밀지도 반출협의체의 결정과 정치권이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게 산업계의 관측이다. 또 유튜브, 넷플릭스 등 미국에 거점을 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망사업자(ISP) 3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공급하는 콘텐츠로 망에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서비스 가입자에게 이용료를 받고 망 사용료까지 추가로 걷겠다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며 버티기에 돌입한 상태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언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정부·국회가 쿠팡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때문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언은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대우, 한국 교회에 대한 조치 등 한국 정부의 대처방식을 두고 미국 정부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e-mail] 주원규 장민권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