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극단적 양극화 대비
기본사회 정책 필요성 커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느 노동조합이 생산로봇이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선언한 것 같다"며 "과거 증기기관이 도입됐을 때도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기계파괴운동이 있었다"며 "증기기관 기계를 통제하는, 수리하는, 만들어내는 기술이 또 필요하다.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며 24시간 먹지도 않고 불빛도 없는 공장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며 "생산수단을 가진 쪽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일자리는 기계가 할 수 없는 고도의 노동이나 로봇이 하지 않는 더 싼 노동으로 양극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어차피 올 세상이면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대비해놔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주고, 많은 사람이 AI를 도구로 사용해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입법과 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 잠이 잘 안 오기도 한다"며 "(정부 출범 후) 7개월이 지났다. 객관적인 평가를 보면 한 일이 꽤 있어 보이지만, 제가 가진 기준에서 보면 정말 많이 부족하다"며 "나름의 이유가 있겠으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속도가 늦어 저로서는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최근 들어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그간 시간은 부족한 반면 처리해야 할 국정 과제는 산적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 직접적이고 신속한 소통 수단인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SNS를 통해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글을 남겼고, 28일 새벽에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처음 공개됐다는 기사를 올리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라고 쓰기도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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