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종료… 보유세는 최후수단"

강유정 "대통령 여러 번 강조"
李대통령 연일 SNS 통해
부동산 정상화 의지 피력

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대해 청와대는 "보유세라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 생각하는 그런 전제"라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신년)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유세 관련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집값,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정책들을 쓰고 있고, 실효적 효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민감한 세제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날 강 대변인은 보유세 카드를 꺼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정책 실효성을 더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올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유예 종료라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굉장히 여러 번 (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계시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그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줄지, 한두 달 더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정확한 종료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이날 강 대변인의 발언은 '5월 9일 종료'라는 대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SNS에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썼다.

또 다른 글에서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부동산 매물 호가가 급락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곱버스'처럼 손해 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감세 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파시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