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민원부터 국방 AI 도입까지...국가AI전략위, 인공지능행동계획 국무회의 보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AI 협력 관련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10.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분기까지 창작자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AI 활용 촉진이 연계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수립 추진현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날 보고는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수립 경과와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보고된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AI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기업과 창작자 간 상생 △예방 중심 보안체계로 전환 △국가 AI·데이터 정책 연계·협업한다. 구체적으로, ‘창작자 권리보호’와 ‘저작물 AI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2분기까지 마련하고, 화이트해커가 취약점을 합법적으로 발굴·신고해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를 시범 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2분기까지 AI·데이터 정책 간 종합적·효율적인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대국민 서비스와 정부 업무방식 혁신 △복지 신청주의 탈피 △국방AX 가속화가 범국가 AI기반 대전환의 주요 과제로 보고됐다. 구체적으로, AI가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AI 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 내 AI의 안전한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범정부 AI공통기반에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및 국산 AI반도체(NPU)를 연계해 오는 4분기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AI 발전 주기(3~6개월)를 고려해 국방 AI 도입을 전통적인 무기 획득(10년 이상) 대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방 AI 획득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AI기본사회 추진이 주요 과제로 보고됐다.

AI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숙의를 거쳐 오는 4분기까지 AI기본사회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99개의 실행과제를 담은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최종 수립하여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이번 국무회의 보고는, 인공지능행동계획이 각 부처가 하나의 방향성 아래 추진 해나갈 국가적 전략임을 분명히 하고, 향후 이행 과정에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최종 수립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원과 조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