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민간 용적률 상향 문제 공론화 작업 필요"

공공은 인센티브, 민간은 인허가 지원으로 공급 활성화

1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열린 고양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주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공공 주도 정비사업과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양자를 다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는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인 고양 일산동구의 재건축 선도지구를 현장점검한 뒤 고양시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 개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또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인허가 문제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갈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은 무시하고 공공만하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 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최대 3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한 상태다. 공공 재개발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최대 360%), 공공 재건축은 1배(300%)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민간 정비사업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일산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이 모여 출범한 '고양일산재건축총연합회'는 현재 300%로 제한된 용적률을 350%로 확대해 사업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도 '용적률을 상향하라' '계획용적률을 각 단지에 맞게 조정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민간 사업장의 용적률 상향을 주장했다.

다만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선 공론화 작업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용적률을 올리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있고 용적률을 높이면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며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문제도 공론화해서 토론하고 소통하며 추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