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의대 정원 4월까지 최종 확정

교육부, 서울 8개교 제외 전국 32곳 정원 조정 착수
2027년 490명 시작으로 매년 613명 증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1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이 보이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계획을 보면 2027학년도 490명을 시작으로 2028~2029년 613명, 2030~2031년 813명 등 5년간 3342명의 정원을 늘린다. 2026.02.11.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의 의료 인력 양성 규모 통보에 따라 2027학년도 490명, 이후 2031학년도까지 매년 613명의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하고, 서울 소재 8개교를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배정위원회는 교육 여건과 지역의료 기여도 등을 평가해 오는 4월까지 정원을 확정하며, 이후 대학별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흡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의과대학 학생정원 조정 주요 내용

의과대학 학생정원 조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정원 증원 규모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 매년 613명
대상 대학	서울 소재 8개 대학 제외, 전국 32개 의과대학 및 의전원
심사 절차 일정	신청서 접수 ~2026년 2월 말, 심사 2~3월, 사전 통지 3월, 최종 확정 4월
평가 지표	교육 여건(교원 확보, 의학교육평가원 인증 등), 지역 의료 기여도(지역인재 선발, 지역 의사 정주율)
불이익 부과	평가 미흡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부과

(교육부)

이번 정원 조정의 최우선 대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 소재 8개 의과대학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됐다.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2024학년도 입학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는 지역 의료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다.

배정 규모는 연차별로 차등 적용된다. 2027학년도에는 2024학년도 정원 대비 490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이는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매년 배정될 추가 정원인 613명의 80%를 적용한 수치다. 즉, 2028학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613명씩 정원이 확대되어 의사 인력 양성 규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단, 2030년에 예정된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 관련 정원은 이번 계획과 별개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정원 배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각 대학은 2026년 2월 말까지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신청 접수와 동시에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심사 결과에 따른 대학별 의대 정원 사전 통지는 3월 중에 이루어진다. 이때 정원이 감축되는 대학 등이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보장한다. 이후 이의신청 기간 등을 거쳐 4월 중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최종 통지하고 확정한다. 확정된 정원은 대학과 대학교육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2026년 5월까지 2027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배정 규모를 결정할 정원 배정위원회는 7~9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평가 지표는 크게 교육 여건, 지역의료 기여도, 대학 본부의 지원 의지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여부, 기초 및 임상의학 전임교원 확보 현황, 교육병원의 임상실습 여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지역의료 기여도 평가가 핵심적이다.

2025학년도 지역인재 선발 결과와 최근 20년간 지역 정주 의사 비율 등을 수치화하여 반영한다. 대학 소재지와 교육병원 소재지가 분리된 경우에는 감점 요소가 되며,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이나 필수의료센터 운영 여부는 가점 요소로 작용한다.

교육부는 배정 이후에도 대학이 제출한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실질적인 교육 질 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