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국내 쿠팡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확산한 가운데 또다른 미국 쿠팡 법인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공지를 통해 "전날(11일) 미국 쿠팡사의 주주인 폭스헤이븐, 에이브럼스 및 관계사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지만,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투자사는 지난달 22일 그린옥스, 알티미터 등 미국 쿠팡사 주주들이 제출한 중재의향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중재의향서에서 주주들은 2025년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미 FTA 제11.5(1)조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제11.3조 및 제11.4조의 내국민대우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 △제11.5(2)조의 포괄적 보호 의무 △제11.6조의 수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폭스헤이븐 등 추가 중재의향서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자 중재의향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달 22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통상 구제 조치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노동·금융·관세 조사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쿠팡의 사업을 약화시키려 했다며, 이런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과는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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