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교육 질 검증 필요" 촉구

정부 의대 정원 증원, 교육 질 검증 필요성 제기
의대교수협, 법정 기준은 최소 조건에 불과 지적
학생 과밀 상태 심각, 교육 여건 이미 한계 도달
정원 증원 절차 투명성 확보 및 감사원 검증 요청 계획

[파이낸셜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3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의학교육의 질은 법정 기준 충족 여부가 아닌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하는 법정 기준은 ‘가능’의 최소 조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2031학년도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보정심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기준 5개 중 하나는 ‘의대 교육의 질 확보’였다.

의대교수협은 교육의 질 확보는 교육 대상과 가르칠 사람의 교육 역량, 강의·실습 운영 계획, 환자 접촉 교육과 수련 수용 능력 확보 여부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 가르칠 사람의 교육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다”며 “강의와 실습 운영 계획이 있는지, 환자 접촉 교육과 수련 수용 능력이 확보되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교수협은 자체 추산을 근거로 이미 학생 수가 많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기준 24·25학번 재적생 7634명 중 6048명(79.2%)이 재학 중이고, 1586명은 휴학 중이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전체 휴학생 중 서울 소재 8개 대학(휴학생 91명)을 제외한 32개 대학의 24·25학번 휴학생 수는 1495명이다. 이들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내년 복귀 학생 수가 749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조윤정 의대교수협의회장은 “내년 복귀할 학생 수 등을 고려하면 학생 수는 추가 증원이 없더라도 교육 여건상 이미 과밀한 상태”라며 “특정 대학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필수의료 과목 교수들이 1∼2명 남은 국립대 의대도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의대라는 배가 과적으로 가라앉으면 환자 안전에 즉각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며 “교육의 질 확보가 심의 원칙이라면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조 회장은 “정원 증원 이후 대학별 모집 인원을 결정할 텐데 우선 정부에 원자료 공개와 시나리오 검증을 공식 요청하고, 이후 불충분할 경우 감사원에 증원 절차와 근거 적정성 검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대학병원 상황을 취합해 현재 교육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협회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선택을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