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 팔라 강요 않는다, 정상화 추구할 뿐…저는 1주택"

이 대통령, 주말 SNS서 부동산 메시지
"자가주거용 주택소유자 보호, 투자·투기용 책임과 부담"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 피해 입혀"
李 "저는 1주택, 퇴직후 주거용…'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 비난 사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ㆍ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장동혁 "李대통령 한밤중 다주택자에 사자후…부동산 겁박 멈추라">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자가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채 소유해도 괞찮다"면서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은 투자ㆍ투기용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면서 "손해를 감수할 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다. 직장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면서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다주택 매각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적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다주택자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썼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 파악에 착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