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尹 1심 선고에 ‘한국 사법 절차 존중’ 원론 입장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국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해당 사안은 한국의 사법 절차에 속하는 문제이며,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법의 지배(법치주의)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맹 관계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헌신은 철통같다"며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함께 미국의 이익과 상호 공동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한국 사법 판단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면서도, 법치주의 원칙과 한미 동맹의 안정성을 동시에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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