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에 핀셋 규제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원칙 제한
신규 대출처럼 'LTV=0' 적용 거론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원칙 제한
신규 대출처럼 'LTV=0' 적용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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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회수해 매물로 유도하는 강력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 및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되고 있는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에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다주택자 대출 점검 2차 회의에서 다주택자의 서울 보유 아파트에 대한 대출 연장을 '핀셋'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세입자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고려하면 일괄 규제보다는 차등 적용에 무게가 실렸다는 관측이다.
복수의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지역 아파트 대출이 문제"라면서 "이를 핀셋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울·수도권, 지방 등 지역별 데이터와 함께 전 금융권 다주택자 대출 잔액, 상환구조(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유형(아파트·비아파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적인 데이터 현황을 전 금융권에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통계자료를 받아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서울과 지방을 나눈 세분화 데이터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대출에서도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을 분리해서 최대한 데이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0일 이찬진 금감원장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2주택 이상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36조468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2023년 1월 말(15조8565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될 경우 세입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임대사업자 대출은 5년 만기 이후 1~3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연장이 불발된다면 주택을 매각해 대출을 상환할 수밖에 없다.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주거 불안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연체로 건전성이 악화하는 등 시장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세입자 등 저소득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세입자에게 부담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세부 설계 방향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는 등의 보완책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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