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본격 논의 돌입

윤건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3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토론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내주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리뷰하며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결론을 낸 것은 없고 토론만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특위는 지방선거 인구 기준을 며칠로 삼을 지에 대해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기준을 언제로 삼을 지에 따라 정당별 유불리가 엇갈리거나, 급격한 인구 변화가 있는 경우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인구 기준은 통상 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 10월로 한다"며 "기본소득 지역 등 몇몇 농촌의 지역 인구가 늘었다고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대1 원칙'에 위배되는 지역에 대한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시·도의원 지역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차가 3대1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지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행정통합특별법 통과에 따른 선거구 획정 논의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할 지, 대전시장과 충남시장을 별도로 선출할 지에 대해 토론했다. 민주당은 24일 특별법을 통과할 예정인 만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별법을 졸속 처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추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정개특위는 지역당(지구당) 부활과 여야 합의 정치개혁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특위는 다음 달 3~4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 전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