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것은 지난해 무역흑자 규모가 1조2000억달러(약 1735조원)로 이를 세계가 점차 경계하고 있으며 또 다른 무역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중국 수출기업들은 제조기지를 동남아시아로 일부 이전하면서 부품과 기계를 중국에서 들여와 생산하는 전략으로 미국의 관세 타격을 줄이고 공급망을 강화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무역전쟁을 버티면서 더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계속해서 경제를 수출에 의존하는 것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로 인해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은 20% 감소했다.
반면 중동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EU로의 수출이 증가했고 수입국들은 무역적자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EU를 비롯해 중국산을 대거 수입한 국가들은 무역 불균형을 경계하면서 중국이 내수를 촉진시켜 잉여 생산 제품들을 소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이달 독일 뮌헨 안보포럼에서 중국의 커지고 있는 무역흑자를 지적하면서 이것이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다자간 무역체제로 이득을 보면서 이것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겠지만 지난 40여년간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 중심의 성장모델이 앞으로 40년 더 이어질 수 없다고 WTO 사무총장은 말했다.
그는 중국의 1조2000억달러 무역흑자를 언급하면서 "나머지 세계가 흡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 무역장벽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의 과잉생산을 우려하면서 동시에 필수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IMF 보고서는 현재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가 필수산업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2%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에 대해 가장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경제 전문가로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무역정책 교수 겸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이 있다. 그는 지난해 말과 올해에 각각 파이낸셜타임스와 뉴욕타임스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가 트럼프 관세보다도 더 자유무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사드는 중국이 저가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세계에 공급하고 있으나 중국 가계들은 불투명 고용 전망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소비보다 저축을 늘리고 있으며, 물가가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지출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라사드 또한 수출 중심인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이 지속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생산된 잉여 제품들을 미국을 제외한 해외로 대량 수출하고 있다.
미국에 비해 성장과 고용이 뒤처지고 경제가 덜 탄탄한 EU와 영국, 일본 같은 국가들의 기업들은 밀려오는 중국산 제품으로 고전하면서 이를 문제 삼기 시작하고 있다.
멕시코는 올해부터 중국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위안화 약세가 가계들의 소비를 위축시켜 왔으며 평가절상을 통해 수입을 늘리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중국이 저부가가치와 노동집약적 제품 제조기지를 저개발 국가로 점차 이전해 이들 국가의 산업화를 돕고 장기적으로 소비재와 중간재 수입을 늘려줘야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국제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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