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 슈머(민주·뉴욕)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연장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공화당 정통파 의원들도 이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를 무효화하자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튿날인 21일에는 이를 15%로 상향 조정했다.
이 법에 근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고 연장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연장 없다
슈머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상원 민주당은 올 여름 트럼프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상대국에 최대 15%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슈머는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관세 정책은 민주당, 공화당, 심지어 대법원에서 질타받았다”면서 “관세는 가계 물가 부담을 높이는, 미국인에 대한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정통파도 대법원 판결 옹호
자유 무역과 행정부 권한 제한을 중시하는 공화당 정통파에서도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이크 리(공화·유타) 상원 의원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부여했다”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비판했다.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 의원도 ‘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무한정 관세를 매기는 것은 독재라고 강조했다.
토머스 매시(공화·켄터키) 하원 의원은 행정명령을 통한 통치 시대는 끝내야 한다면서 IEEPA를 남용해 전 세계를 상대로 경제 전쟁을 벌이는 것은 법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연설
그러나 트럼프는 동부시간으로 24일 밤 오후 9시(한국 시간 25일 오전 11시) 시작하는 국정연설에서 관세 정당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외국 기업들이 미 일자리와 국부를 훔쳐 갔다면서 수조달러의 무역적자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는 안보 수호를 위한 도구라는 입장을 강조할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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