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
[파이낸셜뉴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산업계가 글로벌 무역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입법적 지렛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수출산업계의 대미 투자와 수출 여건 자체는 불확실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발동할 태세로 여전히 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 여러 수출 대상국에 위협적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사실상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관세에 대한 여러가지 안이함 속에서 기습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제안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3500억 달러, 500조 원에 가까운 투자 약속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정부와 대미특위, 수출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고 말했다.
대미투자특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미국 대법원 판결로 위법이 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5개 도구 중 하나"라며 "상호관세 부분에 대한 위법판결이 나왔지만 나머지 4개 법률을 갖고 여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서 우리 기업들로선 하나의 법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힘을 모아 기업을 돕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련 상근부회장은 "미국 관세 정책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격랑의 시대"라며 "근거 법과 부과 방식이 변하면서 현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보복이나 통상 압력이 자동차 쪽에도 강화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여러 국내 수출 주력 업종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지난해에만 대미관세로 7조 2천억 원을 냈는데, 올해에는 더 큰 관세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품목관세에 따른 자동차, 철강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전환과 자율주행 가속 등 산업 전반이 개혁 단계에 놓여있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지금 자동차산업은 어느때보다 매우 높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