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가, 임대료 제한에 관리비 올려…범죄행위 가깝다"

이 대통령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소위 집합건물 또는 상가는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니 뭐 이런 것들 붙여 가지고 바가지를 씌우거나 아니면 수도요금이 1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10개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20만원씩 받아 가지고 200만원 받은 다음에 100만원 내고 100만원 자기가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며 "범죄행위에 가깝다.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다 부조리"라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문책의 두려움'이 공직자들의 업무를 제약시키고 있다"며 "하급자들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감사나 수사를 당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관행적으로 하던 일 외에는 잘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생겼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라며 "국무위원들은 자신이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을 해 줘야 한다"며 "(하급자가) 안(案)을 가져올 때 최종안이 아닌 복수 안으로 가져오도록 해보라. 복수의 안 중에 하나를 장관이 선택하면 이는 장관의 책임이 된다"고 제안했다.

또 "지시사항을 내려주는 것도 방법이다.

공무원들은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