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시행·개인정보법 강화 집중 분석
국내 AI 산업에 미치는 규제 영향...전문가 패널토론
[파이낸셜뉴스]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25일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4일 김앤장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과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보호 규제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인공지능기본법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으로,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의무·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생성형 인공지능 운용 사실 사전 고지 및 생성 사실 표시 의무 등 여러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과 정보보호 규제 강화가 국내 인공지능 정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세미나는 총 3개 세부 주제로 진행된다.
이어 마경태 김앤장 변호사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이어간다.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는 '최근 정보보호 규제의 동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발제 후에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학계,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김형종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인프라전략센터장, 박성식 놀유니버스 부대표,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주제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과 정보보호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향후 과제다.
이성엽 교수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당국이 준비해 온 가이드라인과 질의답변 자료를 검토하며 현장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근 보안 사고에 따른 새로운 정보보호 규제 환경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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