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정상화 또 불발...위원 추천안 무산에 '개점휴업' 5달째 장기화

지난 12일 이어 이날도 본회의 상정 재차 무산
민주당은 이미 2인 내정...국힘 3인 추천해야
정족수 4명 못 채운 위원회, 5달째 '개점휴업'
OTT·유료 방송 격차 커져...해결할 과제 산적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료방송 간 시장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 혁신을 담당할 미디어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상화가 또 무산됐다. 위원 추천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방미통위의 2인 체제가 이어지게 됐다. OTT와 유료방송 간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통합미디어법' 제정 논의 역시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오후 3시 본회의 전까지 위원 추천안을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앞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미통위 위원 추천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최우선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지마, 안건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정원 7인 합의제 기구다. 현재는 대통령 몫 2인인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돼 의사 정족수 미달로 의결 안건 등을 처리할 수 없다. 위원 4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3명)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국회는 여당 몫 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1명, 야당 몫 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와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내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추천안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추천 인사로 표결하면 4명을 채울 수 있지만, 여당 추천 인사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하면서 상정이 미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미통위가 5달째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며 규제 혁신도 지연되고 있다. 최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전통 방송을 공평하게 규제하는 '통합미디어법' 초안을 마련했지만, 현 방미통위 체제 하에선 제정 논의가 탄력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OTT와 유료방송 시장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신기록을 매달 경신해 16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2024년 기준 3632만 단자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성장이 정체된 상태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시장 격차가 이미 고착화된 상황에서 방미통위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mail]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