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법만 본회의로..대전·대구는 추가협상

대전·대구특별시법 보류..통합 무산 위기
"野 자리보전 반대" vs "與 무산하고 탓 돌려"
정청래 제안 여야 대표회담 등 추가협상 할 듯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법은 여야가 추가협상키로 했다.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각종 행정·재정 특례와 지원 근거도 담겼다.

애초 광주특별시법과 함께 대전·대구특별시법도 함께 처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려 했다. 하지만 여야 이견에 광주특별시법만 일단 이날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대전·대구특별시법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반대에 나서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추가협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을 더 듣고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의 사이에 적극적 의견 개진을 주면 좋은데 회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리 보전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막고, 정략적 계산에 눈이 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합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입장이 정확히 정리가 되고 다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 얼마든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어리둥절하다는 입장이다. 대전특별시법의 경우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주민들의 이견이 컸던 게 맞지만, 대구특별시법은 광역단체장과 의원들 모두 찬성해왔다는 점에서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니 어렵겠다며 탓을 돌렸다”며 “그래서 의총에서도 국민의힘에서 누가 반대한 것이 맞느냐는 언급도 있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대구특별시법은 향후 여야가 추가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행정통합법 합의를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키도 했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