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나라의 모든 문제 원천 부동산…농지까지 투기대상"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농지 투기 대상 돼버려" 비판
SNS에선 "수도권 부동산 비정상, 정부에 맞서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 명령과 강제 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고,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면서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후 국무회의에선 농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한데,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이라고 써놓고는 법률을 만들어서 온갖 방식으로 전부 다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걸 다시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사를 짓겠다고 땅 사서 안 쓰면 원래 매각 명령 대상이고, 안 하면 관리 명령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가서 가짜로 막 슬쩍 심어놨다가 방치한다"며 "그러면 실제 매각 명령해서 팔아 버려야지, 그걸 안 지키니까 농지를 사서 하는 척만 하면 된다고 모두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 조사하고, 농지를 농사짓는다고 사서 방치해 놓은 것은 강제 매각 명령을 받고, 과징금에 더하기 다음 단계 매각 명령을 안 하면 강제로 가는 것"이라며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다.

또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제, 규제, 금융 등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부분도 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