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2주 남기고 여야 정쟁에 멈춘 대미투자특별법

24일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 두번째 파행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정쟁에 휘말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 속에서 여야가 약속한 처리 기한인 3월 초까지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를 맡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4일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회의를 산회시킨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특별법을 볼모 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이라며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돼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특위 재개를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키로 하며 이를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청와대 오찬 불참으로 인해 첫 회의가 파행된 지난 12일에 이어 법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두번째 파행을 맞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야 3대 3 동수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여야 의석수에 따라 소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3월 초로 미루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를 우선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본인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들러리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영 대미투자특위 야당 간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사법개악법'은 일방 통행으로 강행하고 소위도 제대로 안 열고 통과시키고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도 자기들 맘대로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굳이 협조해 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사법개혁안 처리를)한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대미투자)특별법안도 일방통행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법이 정말 소중하고 시급하다면 국회 운영 방식을 바꿔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