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우려 표명 이어질지 촉각
여권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의 본회의 상정·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43명이 참여한다. 이 자리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의 내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장회의는 통상 연 2회 정례적으로 열리지만, 이번에는 임시회의로 소집됐다.
앞서 지난해 9월 법원장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 도출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도 법원 내부의 공개 우려 표명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등을 상정했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와 시점은 불확실하다. 사법부는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 전반과 국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출근길에서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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