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 전체회의 의결
과기부총리 산하 범정부 AI인프라 총괄조직 신설
AI 3강 위한 범정부 실천계획 확정
공공 데이터, 민간-정부 클라우드에 나눠 보관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정보기술(IT) 서비스가 마비됐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높이고, 공공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에 두지만 '민감' 데이터부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정책이 추진된다. 또 과학기술 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 조직을 신설해 공공의 IT 시스템 구축·운영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디지털청(GDS)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부총리 산하 범정부 AI인프라 총괄조직 신설
AI 3강 위한 범정부 실천계획 확정
공공 데이터, 민간-정부 클라우드에 나눠 보관
아울러 'AI 3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각 부처의 세부 실행계획도 확정됐다. 국가 전 분야를 AI로 재설계하는‘K-문샷’ 프로젝트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미래에너지, 피지컬AI, 반도체 등 8대 분야의 12대 국가적 미션을 2035년까지 ‘과학기술×AI’로 해결한다는 목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위원회 사무소에서 2차 전체 회의를 열어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 △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AI액션플랜) 등을 의결했다.
공공데이터, 민간 클라우드 이용한다
정부는 국정자원 화재 당시 지적된 공공시스템의 재해복구(DR) 미흡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형별 재해복구(DR) 기준을 마련했다. 국가 핵심 시스템(A1)은 실시간∼1시간 이내 복구되는 '액티브-액티브 DR'을 구축하고, 대국민 필수 시스템(A2)은 3∼12시간 이내인 '액티브-스탠바이 DR', 대국민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행정 주요 시스템은 1∼5일 이내인 '스토리지 DR'이 구축된다.
올해 국정자원 대전본원 내 시스템 693개 중 우선 134개를 대상으로 DR을 구축한다. 이 가운데 '액티브-액티브' 방식은 13개, '스토리지 DR'은 121개다. 액티브-액티브 DR 대상인 디브레인, 우편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전환이 함께 추진된다. 지난해 화재로 대규모 전산장애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을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과기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 조직을 신설해 공공의 IT 시스템 구축·운영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디지털청(GDS)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AI 3강 위한 액션플랜 본격 가동
AI 3강 도약을 위한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AI액션플랜'은 각 부처가 실제 정책에서 AI 3강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AI 혁신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3가지 정책 축으로 구성됐다.
누구나 AI컴퓨팅･데이터 자원을 활용해 AI 혁신기술·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와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데이터센터를 확충한다는 목표다. 2030년까지 피지컬 AI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기술·데이터를 확보하고, AI가 과학적 발견을 가속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AI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초･중･고 AI 필수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글로벌 인재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세계 수준의 독자 범용 AI모델을 확보하고 의료·바이오 등 주요 산업별 특화 모델도 개발한다.
법적 불확실성 없이 AI 학습에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한다. 저작물 거래를 활성화하되 AI 학습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거부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선사용·후보상하도록 한다.
범국가 AI 대전환을 위해 산업·공공·지역을 AI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글로벌 제조업 1위 달성을 목표로 한 '제조 AI 2030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한국형 AI 풀스택 수출 전략을 마련한다. 공무원의 AI 활용을 지원하고 AI 기반 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한다.
화이트해커 활동 근거 마련
국가AI전략위는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로 찾아 신고해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해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에서는 화이트해커가 보안 점검을 목적으로 IT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고, 민간 기업에는 보안인증 가점, 공공 조달 연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고 시 과징금 감경 등으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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