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구윤철 "민생물가 특별관리…먹거리 담합·불공정 묵과않겠다"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국민 누구라도,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갖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잡초를 솎아내는 이유는 꽃을 꺾기 위함이 아니라 정원 전체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것은 혁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밀접품목 실태조사와 현장단속, 먹거리 담합의혹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전방위적으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돼지고기·계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하고,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설탕·밀가루 가격인하와 관련,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교복가격 및 학원비 개선 방안 ▲ 할당관세 제도개선방안 등이 보고됐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조사 및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말까지 2개월 연장한 데에 이어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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