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8만5000호 신속착공 계획 발표
정부 규제 속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 적극 추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 건의
이주비 융자지원 500억원 편성해 지원 강화
정부 규제 속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 적극 추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 건의
이주비 융자지원 500억원 편성해 지원 강화
서울시는 26일 시청 3층 간담회장에서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명단과 착공 일정을 공개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기조 속에서 민간 정비사업 위축 가능성을 진단하고, 공급 가뭄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8만5000호 규모의 ‘핵심공급 전략사업’을 가동해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총 8만5000호를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9000호에서 6000호를 추가 확보한 수치다.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3000호에서 3만호로 상향해 공급 가뭄을 돌파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 5개월간 세밀한 공정 점검을 통해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겼다.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핵심공급 전략사업에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총회 활성화와 비용 전액 보조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총회 1회당 2주에서 1개월 단축한다. 둘째, 이주개시 조합의 원활한 해체심의를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투입 자문을 지원해 이주 완료 후 해체공사를 즉시 착수, 1개월 단축한다. 셋째, 착공 전 개별 진행되던 구조심의와 굴토심의를 통합심의해 1개월 단축한다. 넷째, 조합과 시공자의 갈등 및 사업 지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한다. 다섯째, 사업시행인가 완료 사업에 대해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과 SH 공사비 증액 검증을 선제적으로 이행한다. 여섯째, 2027년부터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을 개발·배포해 촘촘한 공정관리를 유도한다.
한편, 지난해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과 올해 1.29 부동산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축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강화되면서 조합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급격히 약화됐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증가했다.
구역 지정 이후 단계에 있는 893개 구역(강남3구, 용산구 제외)까지 고려하면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신규 규제지역은 급격히 확대된다. 서울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 50%, 주거이전 제약 26%, 상속 등 기타 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고충 사례로는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이 늘었으나 대출 한도 축소(LTV 40%)로 매수자 찾기가 어려운 경우, 자녀 교육·직장 이전 등 실거주 목적의 이주 사유가 발생해도 지위양도 제한으로 발이 묶인 사례, 은퇴 후 노후 자금이나 긴급 의료비 마련을 위한 자산 유동화가 규제로 가로막힌 경우, 처분이 제한돼 보유세 등 세제 부담이 가중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규제보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하며 선의의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 한시 완화할 것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융자지원은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 5월 내 집행할 계획이다. 시는 재정적 한계로 모든 사업지를 감당하기 어려워 향후 예산 확대를 추진하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부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서울시에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며 "현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8만5000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