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못갚은 청년 5080명... 손실 규모 한해 273억 달해

대출 미상환 2023년 5천명 돌파
개인회생·파산·사망 등이 원인
"사회 초년생의 금융기반 흔들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빌린 청년 5080명이 개인회생·파산·신용회복위원회 면책과 사망을 이유로 지난 2023년에만 273억원의 빚을 못 갚았다. 2022년 한국장학재단의 손실액(274억원) 대비 1억원가량 감소했으나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망에 따른 손실액이 2022년 24억원(370명)에서 2023년 57억원(871명)으로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26일 한국장학재단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유형별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현황'에 따르면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면책이나 사망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은 2023년 5080명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으로 3533명의 청년이 170억42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면책받았다. 파산으로 628명이 44억4900만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48명의 청년이 4800만원을 면책받았다.

같은 해 871명의 청년이 사망해 8억7100만원을 갚지 못해 한국장학재단은 총 273억15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 51억4900만원(855명) 수준이던 장학재단의 손실액은 2020년 82억2900만원(1550명), 2021년 118억6200만원(2218명), 2022년 274억8900만원(4778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2022년 이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이 늘어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학자금대출 연체자 역시 지난 2021년 6만729명에서 2024년 6만6954명으로 급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로 비중은 48.3%에 달했다. 2022년 대비 파산, 개인회생에 따른 학자금대출 면책 인원과 규모가 줄었음에도 사망에 따른 면책이 늘어나면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2019년 7억9100만원(124명)에 불과했던 사망에 따른 면책은 2020년 12억8700만원(190명), 2021년 24억7000만원(37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871명이 사망해 57억3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이 면책됐다.

박홍배 의원은 "청년의 안정적인 학습과 사회진입을 돕는 학자금대출의 손실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청년층의 금융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적신호"라며 "사회 초년생의 금융 안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한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e-mail] 박문수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