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싱가포르서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고질적 문제"

이 대통령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 시작
싱가포르 도착 후 SNS 다주택자 문제 지적 이어
동포 만찬 간담회 마무리 발언서도 부동산 투기 문제 언급
"비정상 고치라고 국민들이 제게 국정 맡겨"
"본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할 것"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싱가포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최종근 기자】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싱가포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가 고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서 진행된 동포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일부 교민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부동산 가격이 걱정된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본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할 테니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 수단이란 게 돈을 모아가지고 산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이냐, 돈이 되면 사는 거고 돈 안 되면 사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산다"며 "그게 자본주의 원리 아니냐, 집을 사면 이익되는 사회를 만들어놓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의 잘못이다. 그런 잘못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제게 국정을 맡기신 이유는 그런 비정상적인 것 고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거리가 많이 줄어들었고 혹시나 기대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먼 이국땅에서 본인의 삶을 지켜내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본국까지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본국에 대해 다시 귀국하실 때 집 걱정하지 않도록 사시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싱가포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 도착한 직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히며 부동산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가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고 했다.

이어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이다.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면서 "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썼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며 "그리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고 강조했다.

또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이라며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