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공직자 땅투기부터 색출을

李대통령 지시 따라 실제 경작 확인
개발 정보 이용 불법 투기 엄단해야

정부가 농지 이용 실태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해 불법 투기를 색출하기로 했다. 사진은 농부가 트랙터로 논을 갈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후속 조치다. 정부의 조사는 경작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불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도 매년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전체 필지의 10% 정도라고 한다. 2019∼2023년 5년간 7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연평균 1500명이 넘는다. 처분명령 대상 농지는 여의도 면적의 3배 이상으로 그만큼 불법 소유가 많았다는 뜻이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 농지 투기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이다. 개발정보를 알고 있는 LH 직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입, 소유하고 있었던 사건이다. 이와 같은 농지 투기는 당연히 정부가 색출해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지금까지 드러났듯이 일반 국민보다는 개발정보에 접근하거나 빼낼 수 있는 위치의 공직자나 공기업 임직원들의 투기행위가 더 많았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주변 농지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법투기가 발생했는지도 알 수 없다. 이번 전수조사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조사비용이 많이 든다고 꼭 해야 할 일을 미룰 일은 아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농지 투기를 벌이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응분의 처분을 내리기 바란다. 특히 공직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의 투기행위가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은 인사 조치를 포함해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최근 경기 남부 지역에 큰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대형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인근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고 한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신도시, 공항, 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지역도 여러 곳 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의 개발 현장 투기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색출해야 할 것이다.

투기는 망국병이라고 했다. '떴다방' '복부인'이라는 과거 투기 관련 용어에서 보듯이 부동산 투기는 벼락부자를 양산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었다. 문제는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 투기에 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 온 점이다. 국민을 상대로 투기를 범죄시하면서 지도층은 버젓이 불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번 농지 조사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

전수조사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기적으로 실시해 투기를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농지나 아파트 등 부동산 투기는 빈부격차를 조장하고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최우선의 정책이 투기 척결이라는 인식으로 이번 전수조사에 전력을 기울이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