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통해 가상자산 감독 방향 제시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1100만 시대를 맞아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2단계 규율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기존에 막혀 있던 법인(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방안을 지원하고, 가상자산 발행·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2026년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감독 및 조사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업무 목표를 ‘질서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으로 설정하고 △규율체계 마련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근절 등 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신설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통해 2단계 입법 및 하위 규정 제정 작업을 지원한다.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금감원은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구분 관리하고 공시를 세분화하는 한편, 법인 및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방안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진다. 금감원은 가격이상 급등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 그룹을 자동 적출하는 기능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상자산 관련 기사 등 텍스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유통 초기에 시세조종이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주문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거래소 자체적인 시장 감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격 제한 폭이나 시장가 주문 제한 등 시장 안정장치 도입도 검토된다.
금감원 이종오 부원장보는 “가상자산 시장 조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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