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못한 사건은 검찰에 이첩예정
[파이낸셜뉴스] 쿠팡·관봉권 상설특별검사팀(안권섭 특검)이 수사대상 7개 의혹 중 절반 이상인 5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수사종결을 하지 못한 의혹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의혹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정보를 누설한 의혹 △고용노동부와 쿠팡의 유착 의혹이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한 채 검찰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5일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설특검팀에 따르면 안 특검이 수사를 종결한 의혹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급 미지급 사건 △엄 검사의 문지석 부장검사를 '패싱'한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일 쿠팡CFS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달 27일 엄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국회증업법 위반 혐의로,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종철 쿠팡CFS 현 대표이사와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이사는 2022년 11월 5일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2억4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사내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검사는 한편, 지난해 4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 진행 사실을 문 부장검사에게 알리지 마라'고 하는 등 문 부장검사의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상설특검팀은 다만, 엄 검사가 주임검사에게 사건의 수사를 무혐의로 처분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상설특검팀은 지난해 12월 6일 출범해 특검법이 보장한 60일의 수사기간을 모두 사용하고도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해 총 90일 동안 수사를 벌였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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