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의체 통해 철도통합 갈등 조정
GTX 노선 갈등 관련 "주민 우려 이해"
다우시스 차량 계약 감사…해지 여부 검토
[파이낸셜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통합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과 요금체계 문제는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홍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레일과 SR 통합은 그동안 정부마다 찬반 논쟁이 이어지며 진전이 없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올해 안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갈등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뒤 통합을 추진하려 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내 통합을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통합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논란이 된 코레일 철도 차량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차관은 코레일에 납품되는 다우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현재 해당 사안을 감사 중이며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진행하기로 해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홍 차관은 또 "3차 계약 물량은 계약 해지를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1·2차 물량 역시 올해 6월까지 납품 상황을 지켜본 뒤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 공급 차질에 대비해 기존 노후 열차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개조·정비를 통해 운행 가능한 차량을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차량 발주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차관은 "GTX는 일반 도시철도보다 깊은 심도로 건설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실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주민 입장에서는 공사 과정이나 진동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충분한 설명과 이해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방 노선 반영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차관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신규 철도 사업을 모두 합하면 약 600조원 규모에 이른다"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반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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