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역할 점점 커져… 강남구가 서울 발전 이끌게 할 것" [인터뷰]

최거훈 변호사
재정 여유있어 행정적 도전 가능
모범사례 만들어 발전 주도해야
대출 규제 등 젊은세대 족쇄 풀고
방치된 부지에 주민공간 만들어야

사진=서동일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에 힘을 실으면서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도 역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치구 하나하나가 하나의 도시 규모라 존재감이 상당하다.

이에 서울 강남구를 콕 집어 서울의 발전, 나아가 국가 발전까지 이어지도록 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남구의 시도와 성공이 전국으로 퍼지며 발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강남구청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최거훈 변호사(사진)가 지난 4일 내놓은 주장이다.

"앞으로는 국가보다 도시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최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법조계에 종사하면서도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와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취득했다. 주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국가보다 거주하는 도시가 더 크기에 더 세심한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지적이다.

최 변호사는 "국가는 큰 틀이지만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도시다. 서울만 봐도 거주지에 따라 주민의 삶이 다르다"며 "재정이 비교적 여유 있는 강남구가 여러 행정 시도를 해서 다른 자치구들을 이끌어 서울의 전체적인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구들이 독립적인 적극행정에 나설 때 서울과 국가의 발전을 촉진한다고도 짚었다. 최 변호사는 "강남구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니 서울시, 정부와 협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와 서울의 정책이 강남구 주민들의 입장과 의견에 배치된다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며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부동산 정책을 들었다. 정부 규제가 강한 탓에 강남구 민간주택 공급과 대출이 막혀 있다 보니 젊은 세대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다주택자 매각 유도는 정부가 하려는 양도세 중과보다는 오히려 세금을 줄여 주어야 하고, 주택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풀어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대출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젊은 세대들이 강남구 등 중심지에서 직주근접을 충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강남구 재정 수준에서라도 가능한 한 주민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강남구에 당장 필요한 행정으로는 방치된 학교 시설이나 부지를 활용한 '주민 라운지'를 제시했다. 법조계와 의료계 등 전문직 주민들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사회의 자산인 전문 인력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스스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강남과 강북을 잇는 상징적인 인프라도 필요하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구상이다. 자동차 도로만큼이나 보행로가 크게 확보된 한강다리를 놓자는 제안이다.

도보 생활권이 확대되면 강남만큼 강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