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 중 비공개 부분
"법률에 매여 민생구제 늦어지면 문제"
고액체납 인력 확충·범죄수익 환수도 주문
"법률에 매여 민생구제 늦어지면 문제"
고액체납 인력 확충·범죄수익 환수도 주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체납 등 이른바 '7대 공정 의제'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집행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와 관련해선 "법률에 매여 민생 구제가 늦어지는 건 문제"라며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을 통한 신속 대응 필요성을 거론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 사후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는 7대 주요 공정 의제인 마약 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에 대한 대책 및 대응 방안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보고에선 신속한 피해 차단과 구제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금융 피해 구제는 시간이 중요하다"며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시행해 피해를 더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가조작과 고액 악성 체납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과제를 살펴봤다. 고액 악성 체납 대책과 관련해선 조세 징수 회피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며 대응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해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와 함께 몰수·추징, 범죄수익 환수 매뉴얼의 제도화도 제안했다.
부동산 불법행위와 중대재해 대응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감독원 설치 관련 입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했고, 중대재해 감축 방안 보고에선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명사고는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블랙아이스로 인한 인명 사고 유형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관계 비서관실에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마약 범죄 대응에선 밀반입 차단 고도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편집중국 2차 집중검사 성과를 물은 뒤 "마약 밀반입 기술이 점차 교묘하게 발전하는 만큼 대응도 철저해져야 한다"며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감식 체계 고도화를 지시했다. 공직부패 대책과 관련해선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내부 기강과 조직 운영에 대한 당부도 함께 나왔다.이 대통령은 "청와대 공직 사회가 안정화됐지만 한편으로는 관료화를 조심해야 한다"며 "초심을 지키는 게 곧 관료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직사회는 서로 역할이 다를 뿐 평등한 공동체여야 한다"며 다양한 직급에서 상황 보고가 이뤄지고 아래 의견이 위로 올라오는 전달 체계가 차단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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