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겨냥해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평생 집 한 채 일궈온 고령자와 선량한 실수요자들은 재산권 침해의 위협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정말로 추진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세금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중 던진 '부동산 정책을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는 무책임한 발언이었다"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극단적으로 차등화하는 '싱가포르식 체계'를 우리 시장에 억지로 이식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싱가포르와 한국은 부동산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 싱가포르는 국민 80%가 공공주택에 거주하며 보유세가 높은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가 낮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주택 중심이며 이미 전 단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세 부담을 지고 있다"며 "이런 구조적 차이를 무시한 채 증세의 명분만 빌려오는 것은 전형적인 ‘체리피킹(Cherry-picking)식 증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싱가포르식 과세’를 명분 삼아 우리 부동산 시장을 또다시 실험 도구로 삼으려는 것인가"라며 "확정되지 않은 정책 방향을 툭툭 던지는 행위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메시지 정치’일 뿐이다"고 압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출구는 막아놓고 세금만 높이겠다는 ‘가두리 양식’과 다를 바 없다"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징벌적 양도세에 가로막혀 국민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높이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나가지도 말고, 버티지도 말고, 그저 세금만 내라'는 가혹한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을 가진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도, 국민도 모두 잃는 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아니면 말고'식 발언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기만술이자, 국민의 재산권을 볼모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민심을 저울질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간보기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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