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최고가 지정제 이번주 시행

李대통령, 중동상황 비상점검
"최악의 상황 염두 선제적 대응"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 최고가격지정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면서"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숨겨진 위험까지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면서 "특히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물가 관리를 위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가계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지정제 시행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원유 대체 공급선 신속 발굴 등을 이 대통령의 당부사항으로 꼽았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