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적극 재정 기틀 마련해야...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전략기획 분야 정책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기획예산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저성장과 양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기획예산처는 박홍근 후보자가 재정정책 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엔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김춘순 순천향대 부총장,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가 참석했다. 전날엔 미래전략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했다.

이날 박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초혁신경제로 진입하는 전환점에 서 있는 만큼 재정은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는 수준을 넘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민생 구석구석에 온기를 전하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 실현 의지를 밝혔다.

또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관행적으로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재정지출 구조 자체를 혁신해 중장기 재정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불평등·양극화, 국민 갈등이 얽힌 구조적 복합 위기"라며 "정책적 역량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며,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 미래전략과 정합성을 높이는 전략적 재원 배분을 위해 '탑다운(Top-down) 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5극 3특' 등 균형성장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이 자율과 책임을 공유하는 재정 운용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재정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의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 운용의 내실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