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국회 제출 즉시 심사 착수"

정부, 3월 말 추경안 국회 제출 목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정부가 마련 중인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서는 빨리 추경을 마련해 달라. 국회도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획예산처에서 추가 부채 없이 추경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를 위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용 혈세 살포' 등의 국민의힘 망언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발언"이라며 "국채를 발행해 추경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한 추경에 반대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3년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이 많이 걷힐 것 같아 당장 필요한 민생에 투여하겠다는 것에 반대한다면 중동 상황으로 어려워진 민생 상황을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야당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하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부 노력을 여의도의 문법으로 폄하하지 말고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고유가 대비와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 추경 편성에 박차를 다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절박한 민생 추경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매표 추경'이라는 낡은 정쟁 프레임을 또 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중동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을 소상공인과 농어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 방패"라며 "민생에 나중은 없다.

적기에 (재정을) 투입해 경기 하방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해법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을 제출하는 즉시 신속하게 심의·의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열린 민주당 중동상황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전체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추경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