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농아인협회 비위 등 23건 적발 수사 의뢰

농아인협회·중앙수어통역센터 감사
협회 예산 써 간부에 3000만원 고가 선물
예비비로 본업 무관한 태국 관공지 여행도
예산 유용, 성비위 등 임원들 수사 의뢰
농아인협회 국고보조예산 3억 지급 보류

보건복지부는 16일 고위 간부의 부적절한 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한국농아인협회에 기관경고와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 비위 행위를 한 임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고위 간부의 부적절한 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한국농아인협회에 기관경고와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 협회에 지급하는 국고보조예산 3억원 지급을 보류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16일 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와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해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고 기관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 49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협회 예산을 유용하고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등의 혐의가 한국농아인협회 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가 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에 수어통역사의 참여 금지를 지시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협회 예산으로 고위간부에게 약 3000만원 상당의 고가 선물도 제공했다. 세계농아인대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 등에 대해 법률 및 형법 위반 등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점도 확인됐다.

농아인협회의 이사회 운영 등에서 문제가 많았다.

협회 정관과 달리 지난 2020~2021년 개최한 이사회는 일부 이사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지난 2024년 1월에 열린 두 건의 이사회는 무효인 선거관리 규정에 근거해 당선된 적법한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진행했다.

협회 간부들이 협회 예산을 갖고 외유성 해외여행도 다녔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예비비를 당초 목적과 무관하게 지난 2023년 10~11월에 협회 간부들의 태국 치앙마이 여행에 썼다. 현지 장애인 단체와 교류 활동은 없었고 관광지만 다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계자 처벌 및 여행비행 환수를 통보했다.

성 비위 의혹으로 업무가 배제된 간부가 그 기간 중에 21건의 전자문서를 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직책보조비 등도 엉터리로 집행됐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1년간 직책보조비를 정당한 근거 없이 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임의로 올려 지급했다. 중앙수어통역센터장은 직책보조비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직책보조비를 지급했다. 초과 지급된 직책보조비는 총 4300만원이다.

지역협회에 배분한 고용장려금도 기준도 없이 지급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산하 지역협회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지역협회에 금액의 일부를 소송비용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지급을 보류했다.

복지부는 전국 206개 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수어통역센터장의 자격 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수어통역센터는 한국농아인협회 중심으로 독점적으로 운영돼 왔다.

복지부는 특정감사를 통한 처분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국고보조사업 예산 지급을 보류하고 정부 보조사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협회의 개선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중앙수어통역센터 업무위탁계약 조기 종료, 한국농아인협회 설립허가 취소도 검토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함께 협력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 등 부당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박문수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단체가 법률·규정을 위반하거나 비합리적 운영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