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공식 검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직접 꺼내며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주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의 단계적 개헌'에 공감하면서 국회 논의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개헌 이슈에 대한 정부 검토를 지시한 만큼 개헌이 정국의 새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한 공식 검토를 하고 공적인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며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의 검토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우선 거론한 의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다.
부마항쟁 정신을 함께 반영하자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고 했던 기억이 난다"며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하면 형평성도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개헌 방법론까지 세부적으로 제기하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6·3 지방선거 동시 투표 개헌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우원식 의장이 동시투표가 가능한 기간을 역산해 제시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기한인 이날(17일)에도 국민의힘이 묵묵부답이라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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