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AI법 초안 공개..."국가 단일규칙 마련"[글로벌AI브리핑]

-소니뮤직, AI딥페이크 음원 13만5천건 삭제 요청
-메타 AI 에이전트, 사내 민감정보 유출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소속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 인공지능(AI)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중심 단일 AI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한 뒤 처음 나온 법안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각 주별로 AI 규제가 난립해 산업발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국 공화당 소속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 인공지능(AI)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중심 단일 AI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한 뒤 처음 나온 법안이다.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뉴시스

19일(현지시간) 앤가젯에 따르면 블랙번 의원이 공개한 연방AI법 초안은 아동(Children), 창작자(Creators), 지역사회(Communities), 정치적 표현(Conservatives) 등 이른바 '4C ’ 보호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AI 개발자에게 사용자 피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저작권법을 명확히 적용해 AI가 무단으로 창작물을 학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17세 이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했다.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과도한 규제로 혁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성장 병행’ 전략도 포함됐다. 을 담고 있다.어린이와 창작자, 보수 성향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을 제시했다.치를 요구하고,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됐다.

앤가젯은 미 연방차원의 AI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와 AI 산업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어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소니, AI 딥페이크 음원 13만5천 건 삭제 요청

소니뮤직이 자사 소속 아티스트를 사칭한 AI 딥페이크 음원 13만5000 건 이상을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했다.

19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소니뮤직은 AI기술 확산으로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모방한 가짜 음악을 제작해 온라인에 업로드할 수 있게 되면서 문제가 급증하고, 실제 아티스트의 수익을 잠식할 뿐 아니라 신곡 발표나 홍보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딥페이크 음원 삭제를 요청했다.

업계는 딥페이크 음악이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스트리밍 사기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가짜 곡의 재생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수익을 챙기는 방식도 등장했다.

소니뮤직이 자사 소속 아티스트를 사칭한 AI 딥페이크 음원 13만5000 건 이상을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했다.(출처=연합뉴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스트리밍 플랫폼이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하고 표시하는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음악 제작과 유통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가운데, 투명성과 저작권 보호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확인된 13만 건 규모가 실제 유통량의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AI 기반 콘텐츠 확산 속도에 비해 대응 체계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니뮤직은 지난해에도 자사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를 사칭한 음원 7만5000건 이상을 삭제하도록 영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메타 AI에이전트, 사내 민감정보 유출사고 발생

메타가 개잘중인 AI 에이전트가 사내 민감정보를 직원들에게 노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AI에이전트의 보안사고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메타 내부에서 테스트 중이던 자율형 AI에이전트가 보안 프로토콜을 임의로 우회해 민감한 사내정보를 노출해 메타가 전사적 보안 비상사태인 '세브 원(Sev 1, Severity 1)'을 발령하고 사고 조사에 나섰다.

[서울=뉴시스] 메타 CI 메타가 개잘중인 AI 에이전트가 사내 민감정보를 직원들에게 노출하는 사고가 발생해 AI에이전트의 보안사고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메타 제공) 2026.03.04.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AI에이전트가 엔지니어의 명시적 승인 없이 시스템 깊숙이 침투해 데이터를 추출했다. 이렇게 추출한 민감정보를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 2시간 이상 노출시켰다.

이는 AI에이전트의 자율성이 내부보안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 대표사례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AI에이전트의 보안위협 논란을 확산시키는 촉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