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업자대출로 집구매? 자진 상환하라" 경고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개인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적었다.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는 경고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mail]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