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지금은 적극 재정 필요한 시점...지방 우대원칙 적극 도입"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지방 자생력 높일 것"
병역 관련 논란 등에도 해명

박홍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2일 "최근 경제 상황은 민생안정과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기 부진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정 본연의 역할 수행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 중요한 가치지만 현재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어렵고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확장 재정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정부부채 및 금리 부담이 증가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경제 펀더멘탈, 대내외 리스크 및 외환시장 참여자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요인으로 인해 환율의 향방이 좌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수도권 쏠림과 비수도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박 후보자는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방 자생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방이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재정사업에 지방 우대 원칙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지역 자율형 포괄 보조 예산 확대, 지방 우대형 차등 지원체계 강화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2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가 시국 관련 수형 등으로 나중에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진 박 후보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1995년 1월 입대를 위해 광주지방병무청에 문의한 결과 '형제 동시 군 복무에 따라 소집 일자 연기 대상자이고 1996년에는 전시근로역 대상'이라는 안내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됐다"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형자가 되었고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보좌관을 지낸 현직 구의원이 허위 주소를 이용해 당원 가입서를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부정 당원 모집을 인지하거나 지시했느냐는 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하거나 협의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소득이 있는 딸을 연말 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는 지적에는 "착오로 인한 사항으로 올해 서울시장 출마 준비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여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