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4월 26일 접수 진행
우수 아이디어 정책 반영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과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22일 국토부는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거·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에서 체감도 높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거 형태 다변화, 새로운 이동수단 확산, 도심 물류 환경 변화 등으로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간 간극이 확대된 점도 추진 배경이다.
특히 국민의 일상 경험과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를 결합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공모는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뉘며, 일반 국민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1인당 최대 2건까지 가능하다.
제안 분야는 △스마트·신기술 △교통·모빌리티·항공 △물류·유통 △건축·도시 △주거·부동산 등 국토교통 전반이다. 자율주행, 드론, 도심 물류, 임대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생활·산업 현안이 포함된다.
심사는 창의성, 국민 편익,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진행된다. 기업·일반 부문별로 1등 1팀, 2등 1팀, 3등 1팀 등 총 6개 팀을 선정하며, 1등에는 200만원 상당의 부상과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국토부는 수상작을 정책에 반영하고, 워크숍 또는 정책 해커톤 등 후속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다.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제안은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실증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윤성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필요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참여형 정책 수립의 일환"이라며 "발굴된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 개선과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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