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에 특별단속 결과 공개
1차 단속 1493명 적발·640명 송치
2차 단속은 10월 말까지
1차 단속 1493명 적발·640명 송치
2차 단속은 10월 말까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와 2차 단속 계획을 공개했다. 1차 특별단속에서 모두 1493명이 단속됐고 이 가운데 640명이 송치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자료를 함께 올렸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 1차 특별단속 결과 총 1493명이 단속됐고, 640명이 송치됐다. 이 중 구속 송치는 7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254명,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218명, 재개발 투기 199명 순이었다. 송치 인원은 농지투기가 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120명,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107명, 공급질서 교란 7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에는 주요 검거 사례도 담겼다.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꾸려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고 회원 간에만 중개하도록 담합한 사건으로 35명이 송치됐고, 시세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매매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지해 시세를 띄운 사례로 3명이 송치됐다.
공급질서 교란 분야에서는 위장전입과 임대차보증금 쪼개기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취득한 14명이 송치됐고,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다. 재건축·재개발 비리에서는 조합 임대아파트 사업권 낙찰 대가로 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넨 브로커 등 7명이 송치됐고,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기획부동산 사건도 포함됐다. 개발 호재와 개발계획을 부풀려 각각 12억원, 40억원가량을 편취한 사건으로 관련자 10명이 송치됐고,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농지투기 분야에서는 농업경영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불법 전용·임대한 사례로 219명이 송치됐다.
신분별로는 부동산 거래 중개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 132명의 단속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공무원 등 43명도 포함된 것으로 자료에 적시됐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2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2차 단속은 1차 대상과 같은 범위를 유지하되, 최근 이슈가 된 집값 담합과 농지투기 유형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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