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민주주의, 국가 정책으로 논의한다

국가AI전략위, 조직 확대·개편
AI민주주의·AI인재 분과 신설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기술을 일반인을 감시하는데 사용할지 여부나 AI로 인한 인종·계층간 편향성 확대 등 AI 발전으로 인해 민주주의 이념 훼손을 막고, 한국형 민주주의를 AI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이뤄진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AI민주주의 분과와 교육·인재 분과를 신설하는 등 기존 8개 분과위원회·6개 TF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10개 분과위원회·2개 특별위원회·1개 TF로 확대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AI민주주의 분과와 교육·인재 분과를 신설하는 등 기존 8개 분과위원회·6개 TF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10개 분과위원회·2개 특별위원회·1개 TF로 확대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82명의 민간 위원 외에, 45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위원회 위원은 총 127명으로 확대 구성된다.

신설되는 AI민주주의 분과는 AI 시대의 민주주의 거버넌스와 함께 K-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 등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특히 AI 활용을 위한 공론장 활성화 및 국민 통합 등 국민을 중심에 두는 AI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인재분과는 AI 인재 이슈의 광범위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기존에 과학·인재 분과위원회를 ‘과학 분과위원회’와 ‘교육·인재 분과위원회’로 분리됐다.

초·중등, 평생 교육부터 고급·융합인재 양성·유치 등을 포괄해 포괄적이고 연속성 있는AI 핵심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또 국가AI전략위원회는 대부분의 AI 정책이 입법을 통해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범정부적으로 AI관련 입법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TF’도 새롭게 구성했다.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인공지능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산·학·연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
도록 정책 논의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이구순 기자